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마약 대량 밀수한 베트남인 징역형
1억5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0대)씨에게 징…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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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여성 방치하고 도망간 ‘무면허’ 오토바이…검찰, 징역 13년 구형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자 부상을 입은 동승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의 심리로 진행한 A 씨(35)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3…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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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일삼던 50대 아들…참고 살던 80대 아버지의 비극적 선택
오랜 기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80·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자택…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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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빼돌린 뒤 잠적…경찰, 신한은행 직원 추적
신한은행 직원이 17여억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신한은행의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서울 압구정 지점 등에서 수출입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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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군무원 살해 후 시신 유기’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전 육군 중령 양광준 씨(39)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분(부장판사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양 씨…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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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반성문’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女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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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차량 ‘쾅’, 한달 후 또 음주사고 도주…40대 차량 압수
만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또 음주사고를 낸 후 도망다니던 4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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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법정서 ‘인과관계 없다’ 주장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 측이 진료 기록 감정 촉탁과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0일 오전 11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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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당 월 100만원 준다” 투자사기 40대 여성 실형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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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문다혜 “모든 죄 깊이 뉘우쳐”…檢 징역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2)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을 진…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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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배우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약식기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열림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법원으로부…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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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가 갑자기?…이웃집 침입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A 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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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려고 했으면 쉽게”…동료 살인미수 혐의 50대 중국인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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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졸음운전 하다 8명 사상자 낸 50대 男, 결국 구속
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A 씨(50대·남성)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58분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근처…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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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프로파일러, 2심서도 혐의 부인…보석 요청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고 학회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20일 강제추행 및 폭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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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명 사상자 낸 카니발 사고 원인은 ‘졸음’…50대 운전자 구속
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8명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에서 카니발을 몰다 중앙…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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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칼부림 예고’ 전과 10범 30대 남성, 2심도 징역 10개월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처했다. 검찰 구형…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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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주차한 차량에 체액 묻힌 20대 남성…입주민 사이
경기 부천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이 모는 차량에 자기 체액을 묻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0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아파트 지하 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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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먹은 진주 중학생 30여명…식중독 의심 증세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20일 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4일 개학부터 급식실 리모델링 공사로 급식이 어려워지자 개학후 외부업체에서 도시락을 납품받아 전교생에게 배부해 왔다.납품받은 도시락은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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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 만취해 강의 중 욕설…강의자 교체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거친 말을 내뱉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를 받았다.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한 뒤 강의자를 교체했다.20일 고려대에 따르면 A 교수는 14일 오후 7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경영관에서 진행된 KMBA 수업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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