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폰지 사기에 보험설계사 연루 의혹”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청년 대상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23일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험 소비자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사가 소속된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 대한 현장…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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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잡힌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총책, 1심서 징역 26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사용된 중국 국적의 필로폰 공급 총책이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총책 A 씨(39)는 지난해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필로…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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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편의점 직원 흉기로 협박…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5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탑골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구매하지 않은 가위를 손에 든 채 “찔러…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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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30억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20억원 탈세 일당 적발
검찰이 조직적으로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금 20억원을 탈세한 일당을 적발했다.23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해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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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상습 투약’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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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도 이젠 다 잡아” 234명 성착취한 일당 54명 검거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악용해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범죄 일당의 총책은 10대를 비롯한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식으로 200명 넘는 피해자를 성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수사에 비협조적이…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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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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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신체 불법촬영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 20대 실형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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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무더기 구속 58명 내일까지 송치 예정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려 무더기로 구속된 58명이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검찰에 구속송치된다.서울경찰청은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돼 구속된 58명을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구속송치한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은…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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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높여야 한다”…단톡방 이용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소유자를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60)씨, K(여·67)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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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시멘트 부어 동거녀 암매장…16년 만에 잡힌 50대 징역 14년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시멘트로 매설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또 A 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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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갑 ‘국산 둔갑’…30억대 사기 혐의 중기대표 구속기소
중국산 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6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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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김치냉장고에 1년여 보관한 40대 아들 알고보니…
아버지가 숨진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7개월간 보관한 40대 남성이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경기 이천경찰서는 24일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아버지 B씨 거주지를 찾은 A씨가 숨져있던 B씨 시신을 냉동 보관하면서…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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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56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시위대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노조나 대학생 단체 등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한 사건에서 50명 넘게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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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덕수 비공개 조사… 계엄 국무회의 재구성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에 앞서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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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 오늘 헌재 출석… 尹이 직접 金 신문할수도
23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12·3 비상계엄의 핵심 관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도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수사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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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또 막힌 대통령실 압수수색… 공수처, 尹 비화폰 서버 확보 다시 실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용산…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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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판사실 문 부수고 침입 시위대 긴급체포… CCTV로 추가 추적”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관련자 56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재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를 조…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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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명 투약분’ 코카인 제조, 국제 마약조직 적발
마약 제조 기술자를 국내에 보내 12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만들어 유통시키려고 한 국제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캐나다 국적 마약 조직원 A 씨(55)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제조 총책 …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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