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알약 마약’ 제조 20대, 재판서 “의약품인 줄 알았다”
해외에서 마약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 직접 제조 공장을 차려 마약 알약을 대량으로 생산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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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방 입장, 경찰 신고” 협박 수천만원 꿀꺽…실형
암호화폐 투자 실패를 만회할 자금을 얻기 위해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채널에 입장한 사람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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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계신 외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휴가 챙긴 20대 실형
군대 상사에게 허위보고로 휴가를 얻어 부대를 이탈하고 부대원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협박하는 등 각종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위계고무집행바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등 12건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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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봇’ 위험한 놀이… 성착취물 사건 5명중 1명이 촉법소년
고교 2학년생 A 군(17)은 올해 8월 친구에게 장난삼아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진, 영상을 변형시키는 ‘딥페이크 봇’ 프로그램으로 이를 만들어 A 군에게 줬다. 이들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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