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강 女시신 훼손’ 육군 중령 신상정보 공개된다…13일 예정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 A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춘천지법은 11일 A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한 뒤 “신상정보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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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 A 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춘천지법은 11일 A 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한 뒤 “신상정보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8·김인식)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11일 “김태이는 음주운전 혐의 관련 경찰조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태이는 9월15일 오전 5시께 서울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압수된 현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인 정모 씨를 업무상 횡령 및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올해 6~7월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그가 운영했던 불법 사이트 일부가 여전히 서비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에서 OTT 콘텐츠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전날 …

부산에서 생후 18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3억원어치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다가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A(40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45분께 가평군의 한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70대 B씨의 목을 흉기로 찌…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대포폰 3400여 대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반출 총책인 50대 남성 A 씨 등 일당 144명과 자금세탁책 18명 등 16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증액하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 교통 단속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무인단속이 강화된 것이라며 일부러 단속을 늘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의 20~30대 선후배로 이뤄진 불법 대부업 조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 조직 15명을 검거해 자금 총괄책 A 씨(31)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출 모집과 추심 업무를 맡은 나머지 10명을 불…

검찰이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 취업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 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브로커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그는 외국인 초청 서류 위조 …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미용사인 A 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

사망한 뒤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70대 남성이 사망 전 제기한 이혼 소송을 아들이 대신 진행해 지난 4월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은 부친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장본인이다.다만 현행법상 당사자의 재심 청구 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효력을 중단할 수는 없는 …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 선후배로 구성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서민들에게 단기·소액을 빌려준 뒤 연 1000%부터 최대 5만5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5명을 대부업법 위…

의도적으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탁자에 컵라면 국물을 쏟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일 소말리아 유대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화천 토막 살인’ 피의자인 30대 남성 육군 장교가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을 가장해 피해자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남성인 것을 알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시스템 보완’을 시사했다.이와 함께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

N번방(디지털 성범죄)을 모방한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해 수백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배포한 20살과 19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내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대 여성 팀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