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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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비싸” 항의하는 中관광객 감금, 카드 뺏은 종업원들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두고 항의하던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는가 하면, 체크카드를 빼앗아 바가지를 씌워 계산한 종업원 3명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31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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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서 뺑소니 60대 운전자 “사고 몰랐다”
충북 청주 중부고속도로에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47분께 청주시…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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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폭행 SNS 생중계 ‘징역 장기 10년’…10대·檢, 항소
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간강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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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성유리 남편 안성현, 검찰 징역 7년 구형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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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만 앞둔 딥페이크 개정법…“여가부 준비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딥페이크 관련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여가부)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위는 31일 전날(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 이어 현장시찰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성센…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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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서 진 학생에 둔기 폭행한 고교 태권도 코치 입건
제주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제주 모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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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대법 첫 유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특히 3심에 걸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과 돈봉투…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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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유독 손님 많던 ‘강남 유흥업소’ 인기 비결은 ‘마약’
손님 유치를 위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유흥업소 실 운영주·클럽 MD(merchandiser·영업직원) 등 판매책과 손님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마약 수사와 관련해 특정 업장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영업정지 등 실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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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경호처, ‘직원 생일 선물’ 상품권 4590만원어치 혈세로 구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31/130334157.1.jpg)
[단독]대통령경호처, ‘직원 생일 선물’ 상품권 4590만원어치 혈세로 구입
대통령경호처가 직원들의 생일기념 선물용으로 상품권 4590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은 방만 경영,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현금성 상품권 구입이 금지돼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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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비비탄 먹이고 성매매 강요한 10대들 중형
가출 청소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0대)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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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은닉’…“외도남과 도망치는 모습에 격분”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시멘트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인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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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 징역 20년 구형…“죄송”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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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때문에 비만약 부작용”…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처방받은 비만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 처치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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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다쳤는데 병원 안가고 무마한 시설 관계자들 벌금형
지적장애인의 부상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무마하려 시도한 보호시설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원 A 씨(55·여)에게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조무사 C 씨와…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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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여주인 강간살인 미수’…순댓국 먹다 체포된 30대 송치
노래방 업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 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A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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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벌레 잡다가” 한눈 판 30대女…폐지 수레 끌던 70대 참변
30대 여성 운전자가 폐기를 수거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승용차로 70대 남성 B 씨를 치었다.소방구급대가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 씨는 폐지를 수거하려고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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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약물에 프로포폴 지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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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보톡스 시술’ 1억원 챙긴 뷰티샵 대표 검거
의료면허 없이 성형시술을 일삼은 뷰티샵 대표와 이곳에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건범죄특별단속법위반 혐의로 뷰티샵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회당 10만~20만원을 받고 약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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