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자친구 변호인 고소…“성폭력 무고 부추겼다”
전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 측 변호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는 30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변호사 노모씨에 대해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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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왜 불법?” 판사에 따진 20대 여성, 집행유예 2년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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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혼 앞둔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과중 업무 의혹”
내년에 결혼을 앞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숨진 가운데, 최근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도맡는 등 업무 부담이 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30일 교육당국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30대)씨가 자택에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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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얼차려 사망’ 의견표명 않은 이유에 “군 스스로 개선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30/130328112.1.jpg)
[단독]인권위, ‘얼차려 사망’ 의견표명 않은 이유에 “군 스스로 개선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에 인권교육 미실시, 상급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지…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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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주운전했다” 허위 신고한 40대 즉결심판 회부
경찰관을 출동시키려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께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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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를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70대)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30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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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2곳 중 1곳 주변 1㎞ 내 성범죄자 살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2곳 중 1곳은 주변 1㎞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16280곳(59%)…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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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이상한데…”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광주 남부경찰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지역 30대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70대 여성 고객 B씨가 전세금 반환을 마쳤음에도 재차 전세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려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받은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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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사커킥’ 40대, 2심 첫 공판도 불출석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1심 공판 과정에서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4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부산고…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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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2000개,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강…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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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6년새 22배 급증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6년 만에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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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살해’ 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 순천시 사무관 송치
순천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박대성 사건과 관련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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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장에게 마약 매도…20대男 혐의 부인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에게 마약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동아리 회원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허모(26)씨…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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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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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기업 정규직 시켜줄게”…지인에 수억원 가로챈 前 노조 간부
울산 지역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가 지인들에게 자녀들을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30일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대기업 전 노조 간부인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자녀 취…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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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 마약류 파묻은 20대 남성 구속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류를 파묻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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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한 집 인근에 초등학교…“애들끼리만 오가는데” 학부모 불안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이사한 집에서 불과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마친 곳은 안산시…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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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는 아무 잘못 없다”…팬 폭행 사건 본 목격자 증언
가수 제시의 팬 폭행 사건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나이지리아계 미국 가수로 활동 중인 가수 헨리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도 나온다고 밝혔다.헨리는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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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235명’…‘갭투자’ 빌라 19채로 173억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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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녀 3명 양육비 안 준 아빠…“현 자녀도 2명, 힘들다” 선처 호소
이혼한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A 씨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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