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건희 특검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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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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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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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모텔서 남녀 중학생 3명에 흉기난동… 3명 사망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공격한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2명도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세 남성, 모텔에서 중학생 3명 공…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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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1년’ 다시 집결한 응원봉과 태극기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보수·진보 단체가 집결했다. 진보 단체는 “내란 세력 청산”을, 보수 단체는 “계엄 사과 반대”를 각각 외치며 대치했다.진보 단체인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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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싱 등 사기죄 형량 ‘최대 30년’으로 높여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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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래커칠 시위’ 학생들 “강력 규탄” 반발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래커칠 시위’ 등 격렬한 내부 갈등을 겪은 만큼 이번 결정 이후 학교 안팎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3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고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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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가 직접 본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에 접근하면 단순히 접근 거리가 얼마나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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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소득 첫 감소, 투잡 뛰는 가장들

시중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냈던 김모 씨(56)는 지난해 말 정년을 5년 앞두고 은행을 그만뒀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밀려 지점장 보직을 내주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명예퇴직금을 받고 한 해라도 빨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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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근무’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해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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