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북한이탈주민 6417명…“완전한 정착 돕는다”

위기징후가구 선제 발굴, 탈북 트라우마 극복 도와
소상공인 기술 전수, 일자리 연계형 취업 등 지원
치과 등 병원비 지원 확대…즉각적인 치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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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생계·일자리·의료·교육을 비롯해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터를 잡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6417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로 서울 전입자 수가 2020년 154명에서 2021년 49명, 2022년 25명 등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 68.7%, 남성 3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686명(26.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노원(986명), 양천(978명), 강서(860명) 등 주로 3개구(44%)에 거주하고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위기 징후의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생계유지부터 건강관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일자리 등을 빈틈없이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 징후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 4개소에서는 서울시와 정부가 제시한 위기지표 25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예컨대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에 놓인 주민에는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등이 잦은 경우는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자살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동행 등을 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 지원에도 나선다.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요식업,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중장년층의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건강검진기관을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이상소견 발견시 해당 검진기관에서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 방식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확대선별하는 방식으로 바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비용부담이 큰 치과 치료비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반질환은 250만원으로 유지한다.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 대상 방문학습도 확대 추진한다. 수업 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기존 한글, 국어, 영어뿐 아니라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까지 추가해 과목 선택권도 늘린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입주전 청소·방역 작업을 세대당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세대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원(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든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