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평행선’…복지부, 의협에 “의료계 뿐 아닌 ‘국민적 수용성’ 고려해야”

제 23차 의료현안협의체…올해 마지막 회의
복지부 "국민 뜻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
의협 "의사 증원 인한 사회적 부작용 공개해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반면, 의료계는 의료 인력 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도 단체 의견도 국민의 의견과 괴리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현장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18년 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필수의료와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를 늘리고 또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의료인을 지원하는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동의하는 이유도 국민 모두의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측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필수지역으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를 간과하고 확실한 개혁과 대책 없이 의대 정원 확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의 장밋빛 미래만 말하지 말고 의사의 증가로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 부담의 증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부와 의대 정원과 관련하여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의정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료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 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은 공공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현재 우리의 국회에서 합치와 소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박민수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모든 정책은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정책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와) 대화하는 것이며 최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장은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한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며 “정부를 믿고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오고 있는 의료계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