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도 필수의료 전공의 미달…정부 “처우·환경 개선”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
복지부 “전공의 근무시간 현실화…제도 개선할 것”
의협 측 “필수의료 수가·과도한 형사처벌 바로잡아야”

‘빅5’라고 불리는 대형 병원마저 필수 의료과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처우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아닌 전공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필수의료 지원 대책,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여러 노력 했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마감된 2024년도 상반기 소아청소년과(소청과)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3곳은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올해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를 10명 모집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원자가 ‘0명’이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과 인력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하는 한편, 수련 과정에서 필수·지역 의료 역량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과 필수의료가 더 이상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번아웃되는 현장이 되지 않도록 인력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뿐만 아니라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규모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의료현안 협의체는 물론 다양한 방식의 의료 현장과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현재와 장래의 의사 인력 양성과 배치 정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의협이 우려하는 대로 일방적인 추진의 과정이었던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측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저수가와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이 몸담고 있는 의료 인력마저 내몰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측 협상단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녕 의대정원만 늘어나면 넘쳐나는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가 될 것이라고 믿는 건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 목표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게 맞느냐. 아니면 여론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양 의장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하이 리스크(high risk)에 대한 로우 리턴(low return)”이라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살인적 저수가와 함께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과도한 형사처벌 때문이다. 이 두가지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가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한다. 의대 정원 확대보다 수련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우수한 인재가 자신 있게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고 몸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