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서 “국힘 조사 피하려 곽상도측에 50억 뇌물”…곽 “말 안 돼”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검찰이 최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1억원의 정치자금이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였다’는 정황을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 1>이 입수한 곽 전 의원 부자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씨의 형사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며 이 금액을 1억원으로 늘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6년 1월경 수원지검에서 다른 수사를 받던 남욱으로부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가 담당 검사를 잘 안다,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곽 전 의원을 소개한 김만배씨는 “곽상도가 항소심 담당 검사와 통화를 했고, 다 해결됐다고 한다. 걱정마라”라며 곽 전 의원이 검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남씨에게 전했다. 그 후 항소심 담당 검사는 실제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16년 3월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98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9.18/뉴스1

남씨는 이에 따른 대가로 2016년 4월3일 대구에 있는 곽 전 의원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5000만원을 줬고, 같은 달 23일 대구 소재 커피숍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남씨가 김씨로부터 “왜 5000만원 밖에 주지 않았냐”, “곽상도가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공소장에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핵심 계기로 지목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보강 수사 내용인 셈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회유하기 위해 작성한 ‘그랜드 컨소시엄’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문건에는 “하나은행이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하면 불필요한 경쟁이 사라지고 사실상 단독 공모를 통해 금융기관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약 1300억원 상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이를 바탕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합류를 제안했고, 실제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하나은행 측에 호반건설 측 제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상황을 보고 받은 김씨는 “하나은행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났다”며 위기를 인식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재판부가 부인한 당시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가 실재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하나은행과 대장동 민간업자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로 와해할 위기에 처하자 김씨 등이 “박근혜 정권의 숨은 실세”라고 알려진 곽 전 의원을 찾아가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다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부동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 대표의 치적으로 홍보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적시했다.

이 시기 김씨는 ▲특위 조사 무마 ▲정치권 및 언론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 무마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무마 등을 이유로 수차례 나눠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인 50억원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이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특정한 날짜를 일부 증인의 진술에만 입각해 변경한 것에 대해 “지난번 기소와 비교했을 때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 판결문에는 5000만원을 준 날이 3월로 특정돼 있는데 이번 공소장은 4월에 줬다고 돼 있다. (증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로 (공소사실을) 바꾸니 믿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