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니의대 육성’ 의대정원 年 1000명 이상 확대로 가닥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2021년 1월23일 오후 응시생들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입장하고 있다. 2021.1.23. 뉴스1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방 국립의대와 현재 입학정원이 소규모인 의대 중심으로 증원하고, 의대 신설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16일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한다. 한 번만이 아니라 정부 임기 내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06년부터 3058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이 한 해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확대 시기를 2025학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러 공개석상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해왔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의 확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은 3000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는 안’은 순차적인 증원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필수 의료 붕괴나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같은 의대정원 확대안을 발표한 뒤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도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 폭을 놓고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어든 351명(10%)만큼 다시 늘리거나 정원이 적은 국립대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정부는 확대 추진 초기부터 351명, 521명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 국립대 의대와 현재 입학정원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 원칙은 ‘미니의대’ 육성과 지방 국립대에 우선한다는 것이고, 신설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전망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2006년부터 3058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이 한 해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 News1

정부 관계자는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를 살리자는 취지와 교수 인력이나 인프라에 비해 입학 정원이 소규모인 곳을 육성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현재 국내 의대는 총 40곳으로 국립대 11곳 중 3곳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이고 사립대 29곳 중 14곳이 입학 정원이 60명 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특히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기형적인 형태의 인프라(기반시설)를 갖추고 있다.

더군다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50년 기준 약 2만2000명 의사가 부족하며 이를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씩 늘려야 한다는 추계 결과도 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6월 복지부 주최의 포럼에서 밝힌 연구 결과다.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국내 활동의사 수는 11만2321명이다. 10년 전보다 2만여명 늘었으나 의료 수요에 역부족인 셈이다. 다만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도 줄어들게 되므로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 연구위원은 권고했다.

그러나 의협 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독으로 발표할 경우 의료계와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정부가 매년 의대 정원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맞선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각종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왜곡된 체계를 바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정부는 확대 규모 근거 공식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배분의 핵심 기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돼야 한다. 의사 인력 과잉 공급이 가져올 문제점은 물론 시스템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평수 전(前)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우리같이 의사를 마냥 풀어놓는 데도 없다. 정부의 의료인력 재조정 정책이 의대 증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1000명 증원 근거와 의대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