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해오름 산업벨트’ 특별법 만들어 집중 육성한다

포항-경주와 맺은 ‘산업 동맹’
중화학 산업 규제 해소하고
기술 혁신-인력 양성 거점 마련

울산시가 울산, 포항, 경주를 잇는 ‘해오름 산업벨트’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2016년 행정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을 결성한 이들 도시는 상생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올해 5월 23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울산, 포항, 경주를 잇는 ‘해오름 산업벨트’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돌파할 묘책으로 3개 도시의 경제의 기틀인 중화학(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소재) 산업의 규제 해소와 특례를 강화한 ‘슈퍼 산업권’을 만들어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울산시는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라 문화권인 울산, 포항, 경주는 2016년 행정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을 맺고 상생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가 분석한 해오름동맹의 산업 실태를 보면 기업 본사와 연구소는 물론이고 첨단산업 인력이 수도권에 흡수되면서 지역산업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또 획일화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산업용지 부족 현상을 일으켰고, 이는 민간투자 유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울산, 포항, 경주는 지역소멸 위기와 산업구조 전환기를 동시에 맞으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정부가 밀고 있는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해오름 산업벨트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수”라고 특별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에너지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물관리와 하천자원 활용에 관한 특례 △노후화된 국가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책무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이관 등 8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주도로 해오름 산업벨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해오름 산업벨트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이 될 ‘해오름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기술혁신·인력양성·창업지원의 거점을 마련한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도입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자체에는 정부의 에너지시책 사업 공모 시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자율성을 강화해 달라는 것도 들어간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명시된 ‘사전협의’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적 관리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또 환경등급 1∼2등급지라도 산림청과 협의한 경우나 그 면적만큼 대체지를 조성하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국가산단 지정이나 신청권자에 시도지사를 포함해 달라는 안도 담긴다.

국가산단 조성에 들어가는 기반 시설(각종 영향평가 포함) 비용을 정부 부담을 원칙으로 해달라고도 한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설립과 인력 양성에 정부가 나설 것을 법안에 명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 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는 내용도 있다. 효율적 용수관리를 위해 하천자원 관리·활용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도 법안에 담긴다. 해오름 산업벨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환경 분야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 등을 시도에 이관해 달라는 안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오름 산업벨트 추진 지원위원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등 10명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지역 정치권에 특별법안을 건넸고,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