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LH 전관특혜 탓”…감사 청구

경실련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와 관련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LH는 경실련의 감사 청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의 감사를 요청했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으니 이대로면 LH는 책임을 면피한 것처럼 될 것”이라면서 “경실련은 LH에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감사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혜원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는 “LH의 낙찰자 결정 방법 중 하나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여전히 전관특혜 창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부실시공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구성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설계·감리·시공업자만 비난할 뿐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에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LH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앞서 2021년 3월 시사저널과 함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9484억원)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97건(55.4%) 6582억원(69.4%)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관특혜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외면했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직접시공제 정착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는 경실련의 지적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관예우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