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우려에도…6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초읽기

지난 2019년 의료 민영화 저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2019 총력투쟁 선포대회’ 현장. 2019.6.13/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0일 오전 서울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19년만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발표한다. 이 총파업은 지난 2021년 정부가 합의한 인력 확충 등의 불이행에 따른 항의 성격 투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6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를 통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던 전담병원들은 토사구팽돼 존폐의 기로”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전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4000여명의 83%인 6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소속된 147개 기관은 지난 6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신청했으며, 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에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사무연구직, 시설관리, 영양사, 조리, 청소, 정신보건전문요원, 기술 기능직 종사자 8만40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무기한 총파업 돌입 시 의료 공백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 운영 차질 여부를 감시하는 긴급 상황점검반을 꾸렸다.

이에 노조 측은 “파업이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인력 대란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는 사용자와 정부가 의료대란의 진짜 책임자”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지난 2021년 노조와 합의한 ‘9.2 노정합의’가 사실상 중단된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당시 정부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공익 적자 해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렬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는 아직 없다. 이들은 “정부가 불성실 교섭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전향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돌입 시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숭례문 앞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14일부터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주시청 앞, 부산역 광장 등 전국 4개 거점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동시에 연다.

노조 측은 “의료기관 사용자와 정부에 이번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붕괴 위기의 의료 현실을 국민께 알리고, 임금 인상(인상률 10.73%) 등 코로나19 이후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