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국수본부장 지원에 경찰 술렁…검수원복 vs 능력만 봐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5.3 뉴스1

전국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지원하면서 경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이 포진한 만큼 2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도 검사 출신이 맡게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1차 수사가 경찰에서 이뤄진 가운데 검사 출신이 국수본부장을 맡게 되면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술렁이는 경찰…일각서는 ‘자존심의 문제’

2대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 변호사가 지원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편향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부터 조직의 자존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인권감독관을 지내 비교적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일선서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지금까지 경찰 조직 내부에 검찰 출신이 깊숙한 자리까지 온 전례가 없다”며 “한국의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이 온다면 아무래도 전체 수사 방향이 검찰 시스템에 좀 더 편중된 내용으로 집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수사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이 오면 경찰에 대한 자존심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사 출신이 국수본부장이 되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다시 검찰이 경찰 수사를 장악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경찰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야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나오고 있는데 국수본부장까지 검사 출신이 임명된다면 그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국수본부장이라는 자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 인사가 발탁될 경우 경찰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수본부장이 경찰 조직장악을 확실히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밝혔다.

◇능력만 있으면 ‘대통령 측근’도 상관 없어…경찰 출신도 2명 지원

국수본부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능력만 있으면 검찰 출신이라도 괜찮다는 평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지원했다면 검찰이냐, 경찰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국수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수본의 수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 시스템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승 박사는 이어 “정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도 못하고 자리도 못 맡는다면 그것이 더 불공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변호사도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외부 출신 인사가 부임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12일간 진행된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직위 공모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와 장경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최인석 전 화천경찰서장 등 3명이 지원했다.

경찰청은 이달 중 서류심사로 응시 자격요건 등을 검증한 뒤 다음달 중 신체검사와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경찰청장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초대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다음달 25일 만료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