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조사’ 암행팀 만든다는데…전담인력은 단 ‘2명’

윤석열 정부의 대학 입시 분야 ‘1호 국정과제’로 꼽히는 입시비리조사팀 전담 인력이 2명만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6명을 요청했던 교육부는 인원을 재배치해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조직이 생겨도 대입 공정성을 강화해 달라는 선언 정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운영이나 적극적인 적발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내년도 소요 정원 확보 현황에 따르면, 입시비리조사팀을 위해 배정된 정원은 2년 한시로 5급 1명, 6급 1명 총 2명이다.

입시비리조사팀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앞서 6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입 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될 때 같이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시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청년들의 공정한 입시에 힘쓰겠다며 이른바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에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대입제도 관련 “입시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5월 교육부가 이를 위한 정원 6명을 신청했다고 알려지자 실효성 있는 단속은 힘들 것이라 지적된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입시 비리가 발생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부족한 인력은 원인 중 하나다.

훈령인 ‘교육부 감사규정’은 국립대와 사립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 감사를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94개교에 달해 지난 정부에서 정원 6000명 이상의 16곳을 정해 감사를 우선 실시한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인 4년제 대학은 198개교다.

입시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평가자 주관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정성평가에서 특혜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블라인드 전형이 시행됐다면 집안 배경 정보가 서류에 기재되지도 않는다.

지난 정부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퇴임을 앞둔 지난 4월 고별 간담회에서 “입시 관련 의혹을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그래서 좀 더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입시를 다뤄본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수험생) 잠재력을 평가했다, 그러면 잠재력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가 돼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입시 메커니즘을 모른다면 (방어하는 측의 설명을) 그냥 믿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 지역 한 일반고 진학교사는 “입시비리 전담 조직을 만들어도 대입에서 공정성을 강화해달라는 당국의 요청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2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민원·제보가 들어왔을 때만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김 의원실에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입시비리 조직 규모 보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시 비리는 고도의 지능범죄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국 사태 이후 문제 제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조사가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