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시안 마련인데…대입개편 의견수렴·연구는 ‘아직’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뉴스1 ⓒ News1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내년 상반기 마련될 예정된 가운데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과 정책연구가 아직 제대로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까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입제도 개편안이 촉박하게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은 대입정책자문회의 자문과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정책 연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마련될 예정이다. 개편안 확정은 늦어도 2024년 2월까지 이뤄진다.

이 가운데 대입정책자문회의는 지난달 30일 발족하며 첫 회의를 열었다. 다만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은 아직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는 연구진 선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2022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한 학생 1만명·학부모 1만명 대상 대국민 수요조사를 이달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그간 교육정책은 전문가, 공급자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8월 중 교과과정, 대입제도 등과 관련한 수요조사 설문 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중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수요조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갈음한 상태다. 대입제도 개편의 경우 수요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설문조사 업체 선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와 설문조사 등 전체적인 개편 틀을 잡으며 준비하고 있어 바로 9월에 의견 수렴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계획했던 의견수렴 규모는 유지하되 이를 몇 번에 걸쳐 진행할지 등은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진은 아직 구성을 위한 공모 절차도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다”며 “공모 절차는 이달 중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는 올해 안으로 과목별 각론 고시가 이뤄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른바 ‘고교학점제용 교육과정’으로 학사운영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고 총 수업시수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따라 큰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이번 대입 개편안에는 특히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이 ’절대평가‘로 이뤄져야 한다’, ‘서술형·논술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입 자격고사를 2번 치러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견수렴과 정책연구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정책 등 중장기 교육제도 마련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까지 지연되자 교육계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촉박하게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우선 국가교육위 출범 전까지 정책 연구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출범 이후 업무 분담 등 협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정책연구진 구성과 계획했던 의견수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도가 촉박하게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과 맞닿아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 절차도 석 달 안에 의견 수렴과 반영, 국가교육위 심의·의결까지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 출범도 더디게 진행되고 장관도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 교육부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