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의미 없다” vs “풀면 폭증”…‘거리두기 완화’ 괜찮을까?

정부가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내린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 2022.2.4/뉴스1 © News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만료일인 오는 20일 전에라도 거리두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방역완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아직은 정부 당국 제각각의 입장의 결이 다르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표현한 만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 총리 “용기있는 결단 내릴 수도”…방역 당국 “의지 표명한 것”

김부겸 총리는 지난 1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체계 전환 후 남은 과제들을 이야기하다가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거리두기 완화 요구에 “아직은 확산일로에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태도다.

하지만 같은날인 11일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바뀐 제도가 먼저 안착한 후 유행상황, 위중증,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총리의 말씀은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거리두기가 언제 완화되는지는 즉답을 주기 어렵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협의까지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만료 전이라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지난 4일 연장 발표를 하면서도 ‘중간에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다. 김 총리는 당시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사이라도 (방역 조치를) 다시 한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 소상공인들 ‘완화’ 주장…전문가들 “중환자·사망자 늘 가능성 있어”

거리두기 완화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2년 넘게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미국과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강제할 수만은 없으며 유럽 등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랑 같이 식사를 해도 격리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거리두기는 의미가 없다. 방역 패스도 다른 나라들처럼 재고해야 한다”며 “고령층은 3차 접종을 80% 이상 맞았고, 성인들은 90% 이상 접종을 했다. 건강한 사람은 오미크론에 감염돼도 90%가 무증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정부는 아직은 조심스럽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 전체 수가 의료대응 여력을 벗어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면 중환자·사망 발생도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오미크론이 급증세로 가고 있는데, 방역을 너무 일찍 풀어버리면 유행의 규모 자체가 너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으로 일부 유행의 규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푸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 유행 정점 멀었는데…방역 관리 판단 어떻게?

그럼에도 만약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조기 완화 한다면 그 시점은 다음주 주초나 중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이 연장 만료일인데 이전의 거리두기 조정은 주로 직전 금요일(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이는 조기 완화는 아닌 셈이다. 정부 말대로 ‘용기있는 결단’이 되려면 14일에 질병청이 내놓을 예정인 위험평가를 본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유럽 등 다른 지역 국가들이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후였다. 방역 당국이 일단 정점으로 설정한 2월말 최고 17만명의 확진자에 이르기 한참 전인데 정부가 위험 평가의 어떤 부분을 보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해온 것에 분노하는 것 뿐 아니라 ‘이번만 참으면 된다’ ‘마지막 고비’ ‘분수령’ 등 정부가 ‘희망고문형’ 메시지를 계속 남발한 데도 염증을 느끼고 있다. 정책을 섣불리 조였다 풀었다 반복해온 데 데해 국민들의 피로감도 크다. 이 때문에 만약 방역 당국이 변죽을 울리고도 실제로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한다면 그 후폭풍은 매우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