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면제 ‘꼼수 꿀팁’ 논란…경기도 “실무 매뉴얼일 뿐”

뉴스1 입력 2021-08-05 10:59수정 2021-08-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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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50톤을 실은 차량들이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방제약 지원을 위해 우리 측에서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방북단이 개성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에 전달되는 약제에 대해 소나무 재선충 예방약과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약제로, 모두 유엔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8.11.29/뉴스1 © News1
경기도가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UN 대북제제면제 실무 매뉴얼이 제재를 빠져나가는 편법을 홍보하는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이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빠져나가는 ‘꼼수 꿀팁’”이라고 비판했지만 도는 “대북지원 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실무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대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올 5월부터 배포하고 있다.

배포 대상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충북·전북·대전·강원지역 기초단체 29곳이 참여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는 물론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 타 지역 공무원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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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은 UN 회원국과 비정부기구 등이 UN대북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에 제출하는 ‘대북제재면제 신청서’ 작성 요령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다.

우선 신청자(지자체)에게 제재위 실무자가 사소한 질문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 이메일과 전화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할 것을 주문했다.

북측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도 매뉴얼에 적시돼 있다. 제재위에서 볼 때 남북교류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도 인민위원회’ ‘군 인민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고, 중앙관청의 지방사무소나 분소 등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 목적의 경우 제재위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제재면제를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재면제신청서에 사업목적을 ‘인도주의적 성격’임을 분명히 표현하도록 했다.

‘UN 대북제재면제 신청 절차’도 매뉴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신청서 작성(신고인)→신청서 검토 및 번역(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내부/관계부처 협의(통일부)→(승인 시)반출신청 등 후속조치(신고인)→면제 신청 심의/협의(제재위)→신청서 UN 제출(외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UN 대북제재면제 현황(2018년 8월~2019년 7월) 분석 사례’에서는 북한의 주요 지원지역도 명시하고 있는데 황해 남·북도, 평안남도 등 최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홍수나 산사태,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매뉴얼에서는 이밖에도 Δ미국 대북제재 Δ국내 대북제재 Δ대북지원 물품 반출입 절차 ΔUN 인도적 제재면제 승인 현황 Δ대북지원 물품 반출입 양식 등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매뉴얼 배포와 관련해 한기호 의원 측은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런 대북 제재를 빠져나가는 ‘꼼수 꿀팁’ 매뉴얼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소 생경한 업무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자료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통일부 등의 자료를 취합해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없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핑계로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정보 등을 정리한 길라잡이 차원의 실무안내서를 만든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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