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 1~2학년 매일 등교…2주간 확진자 급증시 어려울 수도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4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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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하일 때 초등 1~2학년 매일 등교 가능
초등 3~6학년 오전·오후반 등 쪼개기 등교 여지
"3월2일 개학 직전 확진자 늘 듯…예의주시해야"

정부가 3월 신학기를 2주 남겨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하고 각종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하자 학생들이 예정대로 3월2일 등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설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2주가 등교 규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3월2일 예정대로 유·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3월 초에는 유행이 더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다시 2.5단계 되면 초등 저학년 매일등교 무산
일선 학교들은 지난달 교육부 발표대로 개학 연기 없이 3월2일 학교 문을 열 예정이다. 신학기 등교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5567개교, 특수학교(학급) 등은 2.5단계일 때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거리두기가 2단계 이하로 낮춰졌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도 매일 등교하도록 권고됐다. 다만 초등학생 3~6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 1~2학년은 3월1일부터 적용될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일 때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급에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만큼 3분의 2를 지켜야 한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만 등교할 수 있다.

2단계일 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으로 밀집도 기준이 높아진다. 다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도권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뒤에도 이어질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일 등교가 실현된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초등학교도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원 등교하고 나머지 4개 학년 중 3분의 1이 등교 가능하다. 학년마다 150명씩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1~2학년 300명은 기본으로 등교하고, 3~6학년 600명 중 3분의 1인 200명이 추가로 등교할 수 있다. 즉 3~6학년 중 3학년이 등교한다면 4학년은 오전·오후반으로 쪼개고 5·6학년은 원격수업을 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일선 학교 중에는 일찌감치 거리두기 2단계까지 1~2학년은 매일 등교, 3·4학년은 1주 3일, 5·6학년은 1주 2일 등교하는 방안을 확정한 사례도 있다.

비수도권도 1.5단계가 3월 이후로 연장된다면 밀집도 3분의 2 이하만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하루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 중 3분의 2가 더 등교할 수 있다.

학년마다 150명씩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1~2학년 300명은 기본으로 등교하고, 3~6학년 600명 중 3분의 2인 400명이 등교한다. 이를테면 3~4학년 300명이 등교하고 5·6학년 중 6학년은 원격수업, 5학년은 오전·오후반으로 나누는 형태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2주가 변수…정부 “재확산 시 단계 상향”
다만 아직 수도권 유행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2주간 지역사회 감염 확산 여부가 변수다. 11~14일까지 설 연휴 확산 여파를 아직 평가하기 이른 시점인데다 추가로 대규모 집단감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뤄질 경우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지자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전면 등교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지난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가족 ·지인모임을 통한 감염, 사업장 등 집단감염 많고 IM선교회, 영생교 등 교회 관련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도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 확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맘카페 한 이용자는 “맞벌이로 1학년 때 학교에 주1회 등교하니 너무 힘들었고 돌봄도 마음에 들지 않아 집에만 있었다”면서 “3월에는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글에는 “2월 말 (확진자가) 늘어나 도로 2.5단계가 될까봐 걱정”, “학교 갈 때쯤 다시 늘 것 같다”, “2월 마지막주가 돼봐야 확실해질 것 같다”는 우려의 댓글이 함께 올라왔다.

경기 시흥의 맘카페에서는 “(초등 저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서 정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단계를 내리며 완화 조치를 발표하니 무섭다”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로 한 전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주 뒤인 24~26일쯤, 즉 개학 직전에야 설 연휴 여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확진자가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같은 경우 교사들이 예방접종을 먼저 하기 때문에 국내도 젊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교사들이 먼저 코로나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자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할 수 없으니 미국처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홈키트’(신속진단항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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