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4월 개봉 전망…법조계냐? 정권이냐?

검사·지침 마련 등 조직 구성 박차
이미 접수된 사건만 100개 넘어
이첩 포함해 1호 사건 선정할 듯
윤석열·김명수 등 고위법조인 거론
靑선거개입·김학의 사건도 가능

천신만고 끝에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초대 처장을 중심으로 진용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빠르면 4월 중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첫 번째 수사 대상을 선정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4월 수사 업무 시작을 목표로 인원 채용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김 처장 취임과 함께 현판을 내걸었고,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들이며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수사 실무를 맡을 검사와 수사관 채용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사건처리 지침 등도 준비 중이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취재진과 만나 4월 중에는 1호 수사 대상이 정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 조직을 아직 갖추지 않았음에도 공수처를 향한 기대는 뜨겁다.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가 시작됐는데,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사건만 100건에 달한다.

사건 접수는 계속 진행 중인 데다가, 검찰·경찰에서 이첩 받게 될 사건도 있어 첫 수사 사건 후보는 수백개에 이르는 셈이다. 공수처는 수사 조직이 완비되면 첫 수사가 가지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1호 사건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재임 중 비리를 수사한다. 특히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수사뿐만 아니라 직접 기소도 가능하다.

공수처의 첫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조직의 향후 행보를 예상할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호 사건은 공수처를 향해 쏟아진 우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현재는 법조계 고위 인사의 범죄 의혹이나 현 정권 비위 의혹 중에서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미 여권에서는 공수처 출범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가능성이 언급됐다. 윤 총장의 가족 및 측근 비위 의혹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도 경우에 따라 공수처가 재수사할 수 있어 보인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의혹 등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수처의 첫 타깃이 될 수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발됐고, 이미 공수처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권력층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현 정부 관련 사건이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에서 2년째 진행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관련자들을 먼저 기소한 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로 조사했지만 아직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다.

법무부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 위법 의혹도 있다. 다수의 현직 검사 이름까지 나오는 만큼 공수처 수사 요건에도 들어맞는다. 아울러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공수처에서 새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태어난 공수처가 향후 생명력을 갖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을 수사해야한다”며 “첫 수사 사건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검찰개혁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