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안하는 이유?…중수본 “의료·방역망 통제 가능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 1,078명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래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13일 9시 기준 1,030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소폭 감소했다가 3일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즉각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료체계와 방역 통제가 아직까지 감당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일 확진자 증가는 검사량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3단계 격상을 산술적 기준만으로 즉각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후 열린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1주 일평균 확니자 800명~1000명 초과라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자체는 이때 다른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3단계 조정은 의료체계 붕괴와 방역망 통제 불가 상황이라는 2가지를 핵심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당시의 환자 치료병상 규모와 방역망 내 통제범위를 고려할 때 3단계 확진자 기준을 800~1000명 이상 범위로 추산했으나, 현재는 병상 추가 확보와 방역 인력 확충 등으로 기준보다 대응 역량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손영래 반장은 “앞서 11월 거리두기 개편 시 내년 초 거리두기 추가 조정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며 “병상을 확충하고, 역학조사 역량이 계속 커지고 있어 거리두기 기준 값들이 대응 능력보다 낮아지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체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수용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해 일반 중환자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3단계로 격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병상 확보 등을 통해 현재는 이러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량 증가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14명으로 연일 1000명대를 기록했지만, 의심환자 검사 건수는 5만건에 달했다. 앞서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만 검사를 실시했지만, 현재는 누구나 검사의사가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의심환자 검사건수가 과거 평균 5000~7000건에 달했던 점을 비교하면 검사량 자체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지금은 의심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잏도록 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주말 이동량 감소와 함께 사회 접촉이 최소화되고 검사 확대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게 되면 당분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 격상 시 사회·경제적 막대한 피해 발생에 따른 후폭풍도 부담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반장은 “3단계 격상 여부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과 차근히 준비해 가고 있다”며 “갑자기 전격 격상 발표를 하는 일 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