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장관’ 박능후…코로나19 방역 이끌고 ‘文케어’ 연착륙

취임 3년6개월째…문재인 정부 복지공약 기틀 마련
치매국가책임제·아동수당·장애등급제 폐지 등 추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해 보건복지부에서 3년6개월째를 맞는 역대 ‘최장수 장관’인 박능후 장관이 4일 청와대 개각 발표로 교체를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당국 수장으로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물론 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방역과 의료 대응을 이끌고 있다.

초기 중국에서 다수 환자가 보고되자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 의견에 따라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차량 및 도보 이동형 진료소(드라이브·워크스루) 도입은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마련 등을 추진했다.

복지부 안팎에선 코로나19 국내 환자 발생 초기 행정적 결정 과정에서 박 장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던 박 장관은 부임 전 전국 사회복지대학원장협의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와 빈곤 문제 연구에 몸 담아온 학자였다.

이런 박 장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대표 정책 공약인 문재인 케어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 온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다. 그간 잦은 진료에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던 자기공명영상법(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이 단계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그간 가족들의 책임이었던 치매를 국가가 돌보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전국 25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도 박 장관 재임 기간 이뤄졌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첫 발을 뗐다.

국회의 선별 지급 결정에도 보편 지급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아동수당은 결국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박 장관 주장대로 보편적 수당이 됐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복지 사각지대 주범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이지만 박 장관 재임 기간에 폐지되고 있다. 실제 수요와 달리 등급에 따라 지원 수준이 결정되던 장애등급제도 폐지됐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년간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복지부는 줄곧 1위 자리를 지키며 한때는 부처 중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70%를 넘기도 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노후 복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2018년 진통 끝에 정부 단일안 대신 4개 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총선 등을 거치면서 개혁은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코로나19 유행 중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했지만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대에 막혔고 의료체계에서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