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욕적 질문엔 답 안해”…법정서 검찰과 신경전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 재판
증인석 앉은 조국 "유재수 모른다"
"감찰 진행 최종 권한은 민정수석'
"인사 문제로 처리한 정무적 판단"
검찰과 신경전…"모욕 질문 답안해"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 재판에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석에 앉아 “당시 유재수 감찰 사건은 비중 이하 사건이었다”며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날은 신문에 임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며 ‘증언하겠나’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증언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아나’고 묻자 조 전 장관은 “그 당시도 몰랐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앞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일종의 ‘유재수 구명운동’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유재수 사건은 비중 이하 사건이어서 집중해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직접 대통령에 보고하는 일을 해 유재수 자체를 갖고 깊이 논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른바 ‘3인 회의’와 관련 구체적 내용도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모인 ‘3인 회의’에서 감찰 종료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3인 회의’ 없이 결과만 통보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개시 진행의 최종 종결은 민정수석이 최종 권한을 갖는다”면서 “제가 방에 두 사람을 불렀다. 박 전 비서관이 간략히 보고한 뒤 본인 의견 얘기하고, 백 전 비서관도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결정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이 불능인 상태에서 두 사람을 불러 결정을 집행한 것밖에 없다”며 “박 전 비서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백 전 비서관이 저에게 보고해 의견 차를 확인한 뒤 감찰에 불응해서 결정했다는 건 변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 건에 대한 정무적 판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조 전 장관은 “2017년 하반기 중요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면서 “각 부처에서 진행돼 여러 공무원이 나가고 불이익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공무원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면 집권 세력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그게 정무적 판단이었고, 그런 점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기관에 보내느냐, 금융위원회에 알려주느냐 했을 때 청와대 부담을 덜어주자는 판단이었던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범위에서 감찰권을 갖고 있고, 인사 문제 처리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건 외에도 다른 건에 대해서 정무적 의견에 많이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은 수사기관의 관점이었고 억울해하는 사람 관점도 있으니 양쪽 얘기를 들어보자는 정무적 판단하에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백 전 비서관에게 다른 하나의 역할을 맡긴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사후적으로 돌아보면 ‘더 강한 조치를 선택하는 게 이런 일 자체가 없었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양쪽 얘기를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의 경우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는 법정이 아니다. 정치적 공방의 장에서 저는 정치적 방어를 해야 했다”며 “근거가 약했다는 건 비위가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생각했을 때 취약했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날 증언 과정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너무 모순이다“는 발언을 하자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이 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3인 회의 주장은 책임 분산 아닌가‘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모욕적 질문이라 생각해 답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사건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서증조사를 끝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심리가 마무리되면, 오는 5일 예정된 정 교수 선고 경과를 지켜본 뒤 다음달부터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