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위원회 속개…결론 낼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0.10.15/뉴스1 © News1

감사원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속개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 역사상 최장 기간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이번 감사보고서가 의결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위한 6차 심의를 진행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심의해 결과를 확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원 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중 1명이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결원인 상태다.

감사위는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해 지난 10월7일, 8일, 12일, 13일, 16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했지만 의결을 하지 못했다.

당초 지난 16일 감사보고서의 최종 의결을 시도했지만, 최종 문안 수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날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날 감사위에서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결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같은 해 10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지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지만 개보수 비용 7000억여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10년 더 늘렸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4조원의 경제성이 수명 연장의 근거가 됐다.

2015년 6월 운전을 재개한 월성1호기는 2018년 6월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원전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바꾼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 1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원자력판매단가는 5.64원 오른 58.31원이었다. 이에 따라 한수원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매출이 실제보다 적게 잡히면서 경제성 평가가 과소 평가됐다는 의혹이 커졌다.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상황에서 감사보고서 심의가 길어지는 것을 두고 핵심 쟁점인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위원간 이견이 극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의 정당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과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감사위원회가 이날 감사보고서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한다면 국회 보고 등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일 감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다면 그 결론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