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마스크 부족→과잉 생산…중국산, 박스갈이로 국내산 둔갑

18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1인당 구매 수량을 3장에서 10장까지 늘렸다. 구매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구매할 때도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한다. 2020.6.18/뉴스1 © News1

지난 2월 극심한 수급 문제를 겪었던 마스크가 과잉 생산과 수입 문제로 옮겨갔다. 또 중국산 마스크를 싼값에 수입한 뒤 박스갈이를 통해 국산 제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박스갈이는 원래 상품을 포장한 박스를 다른 상자로 바꿔서 원산지 또는 유통 기한을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과잉 생산과 박스갈이, 매점매석 등 각종 마스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2월 식약처의 미흡한 대응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태 지오영 대표에게 “식약처 긴급 조치에 따라 마스크 공적판매처로 지정됐는데, 공개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바로 통보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진태 사장은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어 “계약서도 없고 긴급 조치에 따라 공적판매처에 마스크를 공급했는데, 지금 재고가 3300만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질의했고, 김진태 사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마스크 생산업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재차 물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생산량을 매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보내는 신호”라며 “마스크 업자들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논의하고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제품을 다변화하고 의료용 마스크 특화하도록 새로운 카데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2~3월 마스크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했다가, 2월 12일에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3월 3일에는 면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정부의 마스크 정책일 일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이의경 식약처장은 “3월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정부가 구매 5부제를 도입해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게 구매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188개소였던 의약외품 마스크 수입 및 제조업소가 올해 9월 말에는 627개소로 약 3.3배로 증가했다”며 “앞으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국감 질의에서 중국산 마스크를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일명 박스갈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체)알리바바와 중국 홈쇼핑 등에서 KF94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 제품이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알리바바에서 KF94 마스크가 1.8위안(한화 306원)에 팔리고 있다”며 “저렴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으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는 식약처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일명 박스갈이도 벌어지고 있다”며 “그 양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며,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처럼 속이는 행위가 벌어지는데 단속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원이 의원은 “식약처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KF94와 90 표시를 하려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적합한 제품이 아니다”며 “수입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