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제조치 줄이고 자율성 높인다…“10월말 개편 목표”

중수본 "현재 거리두기, 2~3월 설계…의료·방역역량 달라"
"코로나와 공존할 수 밖에…지속가능성한 거리두기 고민"

정부가 중증도 등 코로나19의 달라진 상황과 의료·방역체계 역량,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나선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통해 이달 말을 목표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실행 방안 조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실행 방안은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한 2~3월 이후 상황을 토대로 6월28일 최종 확정됐다.

2월29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3월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월20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월6일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거치며 거리두기 조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단계별로 기준과 그에 따른 방역 조치를 구분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시설별 위험도에 따르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한계가 있고 60세 이상 고령이나 기저질환자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치명률, 코로나19 환자 전담 치료 병상 확보 등 달라진 방역·의료 대응 체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6월 이후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중증도나 유행 양상과 2~4월과 다른 의료·방역 대응 역량,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를 설계했을 때가 2~3월인데 그때 이후 코로나 중증도, 패턴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며 “2~4월 의료체계, 방역체계 역량보다 감염병 전담병원 능력을 비롯해 중환자 병상 확보, 역학조사 속도 등 그간 의료·방역체계 역량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로 고민스러운 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라는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세가지를 두고 각종 기준과 단계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시설 폐쇄 등 강제 조치보다 국민들의 참여 등 자율성에 기반한 방향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듯 자율성에 기반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설을 강제 폐쇄하거나 운영 중단 등 극단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활동에 대한 자제, 위험도에 따른 운영 중단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 운영 시간 등 디테일(꼼꼼)하게 제한하는 등 정밀한 방역 체계, 자율적으로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책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방역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감염병이나 역학 등 의료계는 물론 사회 참여 문제 등을 두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정안 발표 시점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계속 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검토 중이라 날짜 확정은 못한다”며 “이달 말을 목표로 다양하게 논의 중이고 외부 전문가와 깊게 논의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