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실무진과 휴진 자제·의사 배치문제 논의 중”

"지역의료체계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동의"

정부는 총파업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집단 휴진 자제, 의사 정원 배치 문제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통협의체 등 공식적인 협의에는 아직 이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저희는 언제든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실무적으로는 관계자들과 계속 논의는 하고 있다”며 “의협에서 제시한 협의체 구성에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의협이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필수부문에 배치하는 문제를 함께하기 위한 지역의료체계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는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며 “집단휴진은 자제하고, 협의체에서 상생하면서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계속 실무 접촉을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인 9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역과 필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 미흡 등 배치의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06년부터 동결된 3058명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의사과학자 50명 등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2024년 3월부터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공공 필수 의료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하루 집단 휴진을 진행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2일 낮 12시까지 정부에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4일 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