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는 ‘등록금 반환’ 요구…전대넷, 대학·교육부 상대 소송인단 모집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서울시 방역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5.14/뉴스1 © News1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대학이 늘어난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두고 18일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다.

전대넷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을 학교별로 나누고 소속대학이 같은 학생끼리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를 상대로도 대학 학사운영 관리·감독 소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해지 전대넷 대외협력국장은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권리를 스스로 구제받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면서 “교육부와 각 대학본부가 책임지고 학생들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환 논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대넷 이외에도 각 대학에서는 총학생회 단위로 등록금 반환을 학교 측에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등록금 반환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실시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을 가장 주된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온라인 강의 수준이 대면강의에 비해 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을 온전하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실험·실습·실기강의 위주로 학기가 진행되는 예체능계 학생 같은 경우 온라인 강의에 따른 등록금 환불 요구가 더 거센 상황이다.

원광대 총학생회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험·실습강의가 잠정 중단되고 이론강의는 1학기 말까지 연장되면서 2020학년도 등록금 재논의를 요구하기로 정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등록금 재논의 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퍼스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해서 대학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학생들이 알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직원 급여는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온라인 강의 실시를 위한 설비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등록금을 반환해줄 정도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등록금 일부 반환과 관련해 한양대는 총학생회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학교 개선점들이 모두 등록금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재정지원금이나 기부금 등 여러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등록금 반환을 검토할 만큼 대학 재정이 여의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 사이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학교가 부당행위를 한 것도 아니어서 대학 입장에서도 딜레마라는 것이다.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학기에 한해서 학생들한테 추가학점을 부여해 강의를 더 들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정책적 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학교에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학교도 어려워지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국가에서 보전하는 방식이 재정적인 원칙에 부합할 것 같다”면서 “교육당국이 나서 중재를 하고 현재 상황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