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IMF 외환위기보다 헐씬 크고 오래가는 위기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의 코로나19사태와 관련, “IMF 외환위기보다 헐씬 크고 오래가는 위기가 될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민 긴급보고 기자회견에서 “대외적으로 상황도 나쁘고, 국내적 상황도 나쁘고 실물 부문이 충격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는 최근에 두 번째 경제위기를 겪었다. 하나는 외환위기, 두 번째는 금융위기다. 금융위기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외부의 충격이었다. 실물엔 큰 문제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에는 금융정책으로 상당 정도 극복이 가능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보다 조금 더 충격이 컸던 것이 외환위기다. 외환위기는 전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극복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수위는 높은데 한국만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원래 수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의 사실상 중심이기 때문에 충격 강도는 더 크다고 생각된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경제 관료들과 경총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미온적이고 특히 경총 회장께서 재난기본소득보다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타 규제 완화 등등의 지원을 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저는 이에 법인세 감면보다 똑같은 재원으로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다. 재벌 대기업들, 또는 영업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그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돈을 영업이익을 얻는 기업에 추가 이익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만큼을 그냥 걷어서 소비를 진작시켜 어려움에 처한 서민 경제를 돕는 것이 낫겠느냐,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명백하게 결론이 난다. 미온적이긴 하지만 결국 그러한 이기적 주장을 후순위로 미루고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고 국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체로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는 재벌 대기업, 영업 이익이 높은 재벌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보다 덩치를 키우는 그러한 쪽에 오히려 더 크게 기여했고, 그것이 실제적인 부의 퇴장을 가져와서 경제 활성화에 역행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순환이고 심리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좀 여유 있는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두가 잘사는 방향으로, 국민 소비가 진작돼 경제 체제가 튼튼하게 되는 길로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