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7년 먼저 죽는다…“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해야”

보사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 발간
2015년 기준 기대수명 1분위 78.6세, 5분위 85.1세
소득수준 따라 당뇨병 유병률도 최대 6.0%p 차이
경상의료비 중 韓 공공 재원 59.1%, 선진국 73.6%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협소…방향 분명해야"

우리나라 국민들 기대수명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 중 공공 재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건강 형평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에게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인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소득 1분위의 경우 78.6세, 5분위의 경우 85.1세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1분위는 79.9세, 소득 5분위는 86.6세의 기대수명이 예상된다. 2025년 기대수명은 소득 1분위 81.8세, 소득 5분위 88.7세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을 보면 소득 4분위 대비 1분위의 상대격차는 1.4배다. 소득 1분위가 4분위에 비해 회피가능사망률이 1.4배 더 높다는 의미다.

소득수준은 발병과도 연관이 있었는데,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소득 수준이 ‘하’인 집단은 14.5%, ‘상’인 집단은 8.5%로 격차가 있었다. 고혈압 유병률도 각각 29.8%, 26.4%로 차이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30~64세의 학력별 극단적 선택 사망률의 상대격차를 보면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남성은 4.99배, 여성은 8.08배 더 높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건강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온 결과이며 사회적 삶의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보장만으로는 이러한 건강불평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건강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는 미숙한 의료보장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 중 공공 재원인 건강보험과 정부 기여 비율은 각각 48.8%, 10.3%로 공공 재원 비율이 59.1%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 재원 비율 평균은 73.6%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맞춤형 사회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포용국가를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고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그러나 연구진은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을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이라며 “보건의료를 넘어서는 건강권 보장, 건강 형평성의 달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현재의 중점 과제들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진은 사회보험 사각 지대 해소에서도 여전히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치매를 포함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인프라는 공급 자체가 매우 불충분하고 사회·경제·건강취약성으로 인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론은 당장의 현실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장기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건강한 공공정책으로의 방향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맥락 안에서 노동정책과 주거정책의 연계, 통합적 의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연계,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재활·복지서비스의 연계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