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非사시 역대 3번째…檢총장 3년 후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회를 밝히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9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54)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낙점된다면 역대 세 번째 비(非) 사법고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같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지만 학번이 3년 늦은 후배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은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이었다.

일본과 독일 유학파 출신의 김 전 장관은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과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으로 일하다 광복 후 정치계에 입문,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 이후 2017년 6월 67년 만에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 장관에 올랐다.

당시 법조계에선 박 장관을 법무부 탈(脫) 검찰화 및 문민화 의지를 이어갈 인물로 평가했다.

이미 검증이 된 정치인을 배제하고 학자 출신을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해석이었다.

대통령 비서의 법무부 장관 직행은 두 번째다. 최초는 2011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사례였다. 특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닮은 꼴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없었다”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여당에 유리한 판을 짜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소속 외청 수장인 검찰총장보다 후배인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5명(김경한·이귀남·권재진·황교안·김현웅)이 모두 검찰 출신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명 중 2명(강금실·천정배)이 비검찰 출신이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2012년 10월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명의 정치 변화의 시대에 여성을 다시 묻는다’ 출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사법연수원 기수로 전 장관(13기)은 김각영(2기)·송광수(3기) 전 검찰총장보다 10년 이상 후배였고, 천정배 전 장관(8기)도 김종빈 전 총장(5기)보다 후배였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 출신인 데다 총장보다 낮은 기수로 임명해 반발이 적지 않았다.

조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서울대 법대 82학번과 79학번으로 조 후보자가 윤 총장보다 후배다.

이미 직전에 비사시·검찰 출신의 장관을 겪은 만큼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검찰 한 간부급 인사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오히려 조직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서 장악력과 함께 정치권의 영향력이 세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