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 바뀐다

부산시,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
회계 공유시스템 실시간 구축, 투명성 강화하고 효율성 향상
지하철 중심으로 버스노선 개편… 환승제도 개선 등 서비스 질 높여

부산시가 17일 ‘총체적 난국’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 뜯어고치기 위해 12년 만에 혁신안을 마련했다. 부산시 제공

‘총체적 난국’이던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확 바뀐다.

부산시는 17일 오후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효율성 향상, 시민 서비스 제고라는 3대 전략을 기초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내놨다.

부산은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비용 과다 지출, 임직원 허위 등록,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정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신이 높았다.

부산에는 현재 33개 업체가 144개 노선에 2511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5년 20.6%에서 2017년 19.4%로 줄었다. 준공영제 이후 이들 업체에 지원된 돈만 1조185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서비스 평가도는 2016년 96.7에서 2017년 94.1로 오히려 낮아져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다. 2010년 975억 원이던 운송적자도 2014년 1183억 원, 2018년 1641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시는 먼저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준공영제 입출금 처리 등 모든 회계를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업체, 금융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회계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처음으로 공익이사제를 도입해 경영평가 하위 업체와 중대 위반, 자본 잠식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버스업체 주요 경영정보 공시, 회계감사 결과 공시, 버스조합의 ‘수입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에 시민참여 확대, 수입금에 대한 감독 강화, 협약서와 조례 개정으로 각종 부정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원리도 도입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평가비율을 40%에서 60%로 높이고 종합평가를 30%에서 20%로 낮춘다. 평가 결과 하위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감액하고 3년 연속 최하위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또 합리적인 배차, 공동차고지 이용, 대량 구매 등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법인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시내버스를 100대 이상 보유한 업체는 6개사뿐이며 나머지 27개사는 40∼100대 보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재정지원금 한도액을 설정해 과다 지출도 예방한다.

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권역을 4개로 나눠 도시철도(지하철)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바꾼다. 과다 중복노선 조정, 비효율 장거리 단축, 정책노선 강화, 운행대수 효율화, 환승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질 높이기에 나선다. 운행 기피 노선에 대해서는 공적 교통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노선입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승하차 단말기의 터치 방식을 바꾸고, 공영차고지와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운영으로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한다.

이 방안들은 다음 달 중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 토론회와 교통혁신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된 준공영제 혁신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