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환자 평균 입원 303일로 OECD 6배…대안마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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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와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정신병원 장기입원의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조현병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303일로,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값 50일의 6배에 달한다. 2017년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국내 조현병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이 215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입원기간이 길다는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한 국내 입원환자 수는 2016년 6만9162명이었으나, 2018년 4월23일 기준, 6만 6523명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병상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치료를 받게 하는 선진국의 추세와 정반대의 결과라는 게 인권위의 해석이다.

또한 인권위는 조현병 입원환자의 60.5%가 의료급여 환자로, 의료급여 입원의 경우 정액수가가 건강보험 입원환자 1일 평균의 약 61%에 불과(2017년 기준 의료급여 4만5400원, 건강보험 7만3651원)해 병원에서도 역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영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형준 의료법인 지석의료재단 효병원장,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Δ질환의 정도 및 만성화 Δ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부족 Δ돌봄과 지원에 대한 가족들의 전적인 부담 등 장기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과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