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만성적자 심각…서울시 연 200억 보전

마을버스 승객 감소 등으로 업체 절반이상 적자
마을버스 경영합리화 부진, 준공영제 포함 거론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학교, 고지대마을, 외지마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만성적인 적자에 노출돼 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업체들을 위해 1년간 지급하는 적자보전액이 200억원에 육박하면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객이 줄어드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마을버스업체들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가 노선 조정과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시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을버스 노선은 245개다. 버스차량은 1581대, 운전자는 3438명이다. 하루 평균 약 117만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한다.

80m 이상 고지대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은 504개로 시내버스(341개)를 크게 웃돈다.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에 거주하는 승객을 마을버스가 수송하는 것이다.

이처럼 벽지에 거주하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마을버스가 경영난에 노출돼 있다.

마을버스 노선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 지난해 마을버스업계 총 운송수입은 2602억원이고 운송비용은 2467억원으로 업계 전체의 1년 흑자규모가 135억원이다. 문제는 흑자가 일부 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흑자업체는 52개사, 적자업체는 84개사다. 마을버스업체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내는 셈이다.

적자 원인은 승객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운송비용 증가 등이다.

2014년 445만명까지 늘었던 연간 마을버스 이용객 수는 2017년 425만명까지 줄었다. 이용객 감소는 마을버스업체 운송수입금 감소로 직결된다.

운전자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마을버스 운전자 월평균 임금은 2013년 183만원에서 지난해 242만원, 올해 265만원까지 올랐다.

마을버스 요금을 올려도 적자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04년 이후 마을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이 500원, 600원, 750원, 900원순으로 인상됐다. 그럼에도 운임을 올릴수록 수입금이 높은 흑자업체만 더 많은 이득을 보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공고해졌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적자 감소 역시 단발성으로 그쳤다.

마을버스업체가 적자를 내면 서울시의 부담이 커진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통합환승요금제가 시작된 2004년부터 마을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해왔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가 마을버스업계에 재정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누적 보조금은 1348억원이다. 보조금은 매년 61%씩 늘어나고 있다. 1년 지원액은 2004년 21억원에서 올해는 198억원까지 늘었다.
지원액은 2011년부터 적자지원 외에 인센티브 지급과 시설·장비 확충 지원이 추가되면서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현 재정지원 방식은 마을버스업체의 운송수입 흑자분은 그대로 개별 사업자의 몫이 되고, 적자분만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라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위한 업체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 업체간 수입금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을버스도 하나의 산업이므로 비용 대비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운행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개선 자구책을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마을버스업계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마을버스 업체는 2013년에 비해 2017년 기준 5개 업체나 늘어났다”며 “마을버스 업계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관련업체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업계가 말하는 적자경영의 어려움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04년 이후 공적 지원 구조가 오히려 영세한 버스업체의 난립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현재 카카오택시 등과 같이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파괴적인 구조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마을버스업계를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의 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마을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마을버스는 노선 특성상 열악한 도로여건을 감당하며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규모가 영세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제에 포함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상훈 교통위원장도 “2004년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마을버스 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와의 환승할인은 물론 청소년 운임할인으로 발생하는 결손액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마을버스 경영난이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