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장례식 한달…“발전소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책위 '현장은 변했는가' 기자간담회
"진상조사위 구성·정규직 전환 등 지연"
"설비 개선 지연·2인1조 안착 어려움도"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김용균(향년 24세)씨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의 변화는 더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김용균 노동자 장례 후 한 달, 발전소 현장은 변했는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 조사위 구성 및 발전사 정규직 전환 논의 지연 ▲지난 4일 발전소 사고가 또 발생하는 등 설비 개선 지연 ▲인원 부족으로 2인 1조 긴급안전조치 안착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날 대책위는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발전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노동자·발전 5개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협의체 구성 지연이 발전소 5개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체 구성 회의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측이 보낸 공문에 발전소 5개사 측이 답변을 하지 않고, 전체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울먹이며 “빠른 시일 내 합의대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서 더 이상의 위험 외주화는 단절시키고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의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식으로 발족하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은 구성조차 힘이 들고 있다”면서 “심지어 김용균 동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만들기로 한 태안발전소 내 조형물을 만드는 합의도 이행과정에서 온갖 저항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지연의 경우 법제처와 이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에서 진상규명위원회 간사로 추천받은 권영국 변호사는 “진상규명위가 진행되려면 법적근거가 필요해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훈령안을 두고 법제처와 진상규명위의 명칭과 설치 목적, 유족 참관 여부,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방안 등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