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前경남지사 권한대행 ‘지방 재정위기’ 출간

‘채무 제로(0)’ 선언, 재정위기 단체, 모라토리엄….

최근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 재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경남도 행정부지사, 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내고 대학에 출강 중인 임채호 박사(61·전 지방행정연수원장·사진)는 최근 ‘지방 재정위기-미국의 제도와 경남도 사례’(498쪽·삼우사)를 출간했다.

상존하는 재정위기의 파고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위기 관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과 새로운 이론 정립, 대안 제시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저자는 국내외 지방정부의 재정 관련 제도와 현실, 미국의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경남도의 재정위기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임 박사는 “경남도가 2012년 후반기 ‘재정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방 재정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당시 재정 상태는 정상이었고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정수지 적자, 예산 대비 채무, 지방세 징수,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이 양호한데도 과잉 대응했다는 의미다. 다른 측면에서는 경보 시스템의 둔감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말 취임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기금 통폐합, 신규 사업 축소를 통해 채무 제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홍 전 지사 시절의 무리한 채무 상환에 따른 재정 운용, 투자 시기 상실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 정책의 폐기와 함께 새로운 재정 계획을 짜고 있다.

임 박사는 “지방정부 예산은 의무적·경직적 지출을 빼면 순수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해 소액사업마저 지방정부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줄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사업의 신중한 운용과 함께 내부 재정자료를 과감하게 공개해 지역주민, 재정전문가 등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