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미군사위원회 개최…연합훈련·전작권 전환 논의

미래 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방위비 협상 등 과제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7.10.27/뉴스1

한미 양 국방장관이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연례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한미는 이번주 군사위원회 본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열고 후속 조치들에 대해 협의한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는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우리측에선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김병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작전 계통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MCM은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같은 해 7월에 구성된 양국 간의 상설적인 군사협의기관으로 1978년 7월28일 제1차 회의가 개최된 후 현재까지 42 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관련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 결정 이후 후속 조치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군사적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주한 미 7공군 주관해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려는 연례훈련이다. 한미는 훈련 유예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훈련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내년 3월 예정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 한미연합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협상 등 한미 동맹에 있어 예민한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첫 조치로 우리가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 MCM에서 먼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올해 초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합군 부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두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우리 군의 지휘로 작전 수행 훈련을 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한미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예정보다 이틀 연장을 통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에 앞서 MCM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