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출량 매년 줄어” vs 韓 “유입량 계속 늘어”

중국發 미세먼지 산정방식도 논란… 전문가 “공동조사로 객관화해야”

외국의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국외 기여율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3월 21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는 자체 분석을 벌여 그중 86%가 국외(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CMAQ(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라는 대기질 예보모델에 배출량 증감 추정 방법(BFM·Brute Force Method)을 적용해 국외 영향 정도를 산정한다.

CMAQ는 지역단위 대기오염 예측을 위해 미국 환경청이 개발한 대기질 모델이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평상시 배출오염원 전체량을 입력한 상태에서 매일 그날의 기상정보만 추가하면 날마다 다른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율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평상시 배출오염원 전체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중국 측 값은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데다 불확실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한국의 배출오염원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경기 용인 지역에서 30년간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 총량에서 도로 및 비도로상 오염원은 15∼20%, 발전소와 난방용 화석연료는 10∼15%, 산업체는 5∼10%의 기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임을 감안해도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수도권 오염원별 기여율과 차이가 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중국 74개 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대비 23.6% 감소했고, 5년간 전국 암모니아질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13%, 18%, 18.6% 줄어드는 등 대기오염 관리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연구 정확도를 높이고 공동 조사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양을 객관화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