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병기…수능에는 어떻게 반영?

사진=최혁중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중 원하는 방향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집필 기준에 따르면 기존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내용을 유지하되 8․15 광복 이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음은 이영 차관 및 교육부 관계자 일문일답▼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립'과 '정부 수립'을 혼용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교육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수립'이 주로 사용된 시기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주로 사용된 시기가 있다. 혼용됐던 것도 사실이다. 비전문가로서의 생각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가지고 출범했다면 대한민국 수립이냐 정부수립이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발행 체제의 측면에서) 하나의 교과서만 쓰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심 끝에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교과서만 쓰자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다양한 교과서를 쓰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도 그 당시 정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오도되지 않은 표현이라면 다양성을 받아들이겠다.

-하나의 교과서만 쓰겠다는 취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간의 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 교육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포함돼 있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수립과 정부수립 표현을 혼용하는 게 수능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진재관)대한민국 수립과 정부수립에 대해서는 수능 성취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편찬 유의점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수립이든 정부수립이든 어느 것으로든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표현들이 수능에 나오는 지, 안 나오는 지는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