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아파트 관리 부조리’ 뿌리 뽑는다

경남도 3년간 종합감사로 비리 척결
올해는 입주민 자치 역량 강화 초점… 8개군 아파트 단지도 표본감사 추진

　#1. 경남 밀양시 A아파트는 지난해 5300여만 원을 들여 단지 안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했다. 그러나 3개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 보증서를 모두 위조해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 낸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밀양의 또 다른 아파트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출 근거가 없는데도 동 대표 명절선물비, 경조사비로 998만 원을 지출했다.

　#2. 거제시 B아파트는 건당 2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2012년부터 2년 동안 10건을 수의 계약했다.

　#3. 창원시 C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고무매트를 실제보다 적게 시공했으나 정상으로 간주하고 1418만 원을 더 지급했다.

‘아파트 부조리 척결의 첨병’을 자처하는 경남도가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종합 감사해 적발한 사례의 일부다. 26개 아파트 단지는 종합감사를 했고, 50개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부문을 특정해 감사를 펼쳤다. 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215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반환 및 회수 27건(21억7000만 원), 과태료 부과 40건(8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10건 등의 조처를 취했다.

　분야별로는 공사·용역 계약과 집행 과정의 문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찰 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입찰을 제한하기도 했다. 관리비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25건이었다. 재활용품 처리와 알뜰장터 운영, 임대수입 등 잡수입을 마음대로 관리, 처분한 행위는 24건이었다. 관리비 과다징수 19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집행 18건, 장기충당금 부적정 집행 16건 등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2014년 홍준표 경남지사의 방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공동주택 감사 부서는 감사관실이 아닌 도시교통국에 두었다. 그해 24개 아파트단지를 특정 감사한 이후 계속 아파트 부조리를 잡아내면서 비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파트 감사 결과를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내 18개 시군에는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할 때 장기수선 계획서를 검토해 부실한 점은 규정에 따라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올해는 감사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자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둔다. 아파트 운영에 주민 참여가 저조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는 모든 주민에게 통보한다. 감사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에 모든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감사를 하지 않았던 8개 군 지역 대표 아파트 단지의 표본 감사도 추진한다. 감사 지적 사항은 사례집을 만들어 관리사무소에 나눠주기로 했다. 아파트 감사 요청도 경남도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