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정부출연硏 25곳중 14곳, 정규직 전환 6년동안 ‘0’

전체 1만8756명중 44%가 비정규직
일 똑같이 해도 정규직 임금의 6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현실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연구 성과의 축적을 어렵게 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또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기피의 원인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23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들의 비정규직은 전체 인원 1만8756명 가운데 43.9%(8236명)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 과정에 있으면서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수과정 근로자는 이 통계에서 제외돼 있어 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정규직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3652명에서 2013년 5036명으로 38%(1384명) 증가한 반면에 정규직은 11%(83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처우는 훨씬 낮다.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줄어 그 사정을 살펴봤더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제는 비정규직이 많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눈가림식’ 인력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8년 이후 2013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39명에 불과하다. 이 기간 25개 출연연 가운데 14곳은 정규직 전환 사례가 아예 없었다.

이런 현실은 연구 현장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선 연구 역량의 축적이 어려워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계약 기간은 프로젝트 중심이기 때문에 길게는 7년가량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 연수는 2년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축적한 비정규직의 연구 역량이 계약 해지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