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68억 축낸 의료기 수입업자

99달러에 수입한 욕창예방 방석… 250달러로 조작 요양급여비 타내

의료기기 수입업자 황모 씨(47)는 2008년 4월 아일랜드에서 99달러에 욕창 예방방석을 수입하면서 2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꾸며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받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필증과 부풀린 수입가를 근거로 보험급여결정 신청서류를 냈다. 공단은 방석 가격이 260%(99달러→250달러)나 부풀려진 사실을 모른 채 판매가격을 45만3000원으로 책정해 줬고 보건복지부는 이 가격을 고시 공포했다.

황 씨는 이 방석을 대리점과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했다. 대리점은 노인 등에게 방석을 판매하고 공단에 요양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해 돈을 수령한 뒤 이윤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황 씨에게 지급했다. 복지 용구의 경우 공단이 제품가격의 85%를, 구입자가 15%를 부담한다.

황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08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보행차 등 4개 품목을 수입해 모두 52억 원을 챙겼다.

다른 수입업자 김모 씨(43·여)도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노인 지팡이와 보행보조차 등 7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뻥튀기해 16억 원을 챙겼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 68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황 씨와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챙긴 68억 원은 121만 가구가 월 평균 내는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현지 판매법인에 e메일 등으로 가격을 조사하거나 송금 명세만 파악했더라도 복지재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업자의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해 환수에 나섰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