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이슈진단]병원비 부담 키우는 주범 ‘비급여 진료비’

▶ [채널A 영상] ‘제각각’ 의료 비급여…가격 투명공개해야

[앵커멘트]

지난해보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었다는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동아일보 이샘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건강보험 보장이 느는데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가 왜 안 줄어드는 건가요?
[기자]
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의료비’가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조사해보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약 두 배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는
1.2배가 늘어
비급여 진료비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한 70대 폐암 수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계신데요.

3451만 원 가운데 1156만 원을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중 1030만 원이 보험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 진료비였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원이 늘어도
이렇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비가 많다면,
일반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멘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의료비,
비급여 진료비가 많기 때문이었군요.

이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기자]
사실상 병원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의료장비의 가격과 노후 정도,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결정한다는데요.
문제는 이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병원마다 다르고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들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전화녹취: A 대형병원 관계자]
“이 검사를 누가 하는가.
그것 따라 사실은 오히려 차이가 많이 나죠.”
[전화녹취: B 병원 관계자]
“많이 고려되는 부분은 아니죠.
장비 관련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 상황이죠.”
어디는 인건비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딘 그렇지 않다고 하는 등
제각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그렇다면 같은 검사나 수술이라도
병원별 가격차가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이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국내 대형병원 10곳의
주요 비급여 항목 18개를
모두 조사해봤는데요.

초음파, 내시경 같은 검사비용은 2~3배 차이가 났고,
라식·라섹, 임플란트 시술 가격차도 2배가 넘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로봇수술의 경우
그 차이는 최대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병원별로 장비나 인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같은 검사와 수술을 하는 데
수백만 원이 왔다갔다하는 셈입니다.

[앵커멘트]
그럼 병원이 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아무리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들
국민 의료비 부담이 떨어질 수 없겠네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부분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부분의 가격 부담을
모두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주도록 한
‘행위별수가제’를
의료행위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주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상한선을 정해놓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도 전체 진료비는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급여 혜택을 더 크게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의 시행에 앞서야 할 것은
병원들이 그들이 마음대로 책정하고 있던
비급여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포괄수가의 범위도 설정하고
보험료 인상 수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부가 어딘지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앵커멘트]
비급여 부분의 투명한 공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군요.
동아일보 이샘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