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8일부터 또 인상

정부 통행량 예측 실패… 국민만 ‘덤터기’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4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자고속도로에는 매년 막대한 정부보전지급액이 투입되는데 통행요금 인상분까지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00∼400원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요금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대구부산고속도로(승용차 기준 9700원)와 서울춘천고속도로(6300원)로 각각 400원이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500원에서 7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9개 민자고속도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개통 이후 매년 요금을 올렸다.

○ 물가상승만큼 요금 인상 보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해마다 오를 수 있는 것은 계약 체결 때부터 정부가 요금 인상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업체와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이내에서 통행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요금 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도로 운영사가 통행요금 인상을 ‘신고’하면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는 구조다.

국토부 측은 “최대 30년 계약을 맺기 때문에 매년 통행요금 인상을 약속하지 않으면 쉽게 민자고속도로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투자하는 ‘재정고속도로’ 예산이 매년 삭감돼 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요금이 동결된 지난해에는 정부가 민자도로 운영 회사의 손해액을 보전해줬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고속도로와 비교하면 최대 3배 비싸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명세’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기준으로 인천대교고속도로 요금을 계산하면 19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인상으로 5800원이 됐다. 도로공사 기준의 3배가 넘는 것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역시 도로공사 기준 요금은 3500원이지만 28일부터 6300원으로 오른다.

○ 통행량 보전지급액도 문제

요금인상 외에 통행량에 따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의 계약 내용도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국토부가 9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 이후 2011년까지 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급한 돈은 총 1조5251억 원. 실제 통행량이 개통 이전 예측치를 크게 밑돌며 벌어진 일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하루 4만1764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는 2만1683대(51.9%)에 그쳐 예측이 가장 크게 빗나갔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예측치의 57.5%, 대구부산고속도로는 55.8% 수준이다. 2006년 이후 MRG 계약이 없어졌지만 이전 9개 도로는 모두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해당 계약에 묶여 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정부 부담이 없어 민자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유치했던 것이 현 상황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