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논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 교과부 제출

① ‘자유민주주의’ 표현 후퇴 ② ‘독재정권’ 문구는 넣고 ③ ‘유일한 합법정부’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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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최근 논란을 빚어온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을 24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함에 따라 집필기준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공청회를 거쳐 19일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공동연구진이 확정한 집필기준안은 최근 외부에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4일 오전 집필기준안을 교과부에 제출하기로 한 일정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교과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배용)의 집필기준안 자문·심의회도 이날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논란이 돼온 집필기준안 내용은 세 가지로 모두 중학교 역사교과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다루는 현대사 부분이다.

먼저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자유민주주의 발전, 경제 성장, 대중문화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확대를 설명한다’는 교육과정의 항목을 설명하면서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설명한다’로 기술한 부분이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의 해석을 두고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이해하는 반면 기존 국사학계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집필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같은 항목에서 유의점을 기술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라는 표현 앞에 ‘독재 정권에 의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복잡한 현실 상황과 달리 4·19혁명 이후 모든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대한 유의점을 집필기준에 담으면서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중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사학계가 유엔이 총선이 가능한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것에만 강조점을 둬 북한 정권에 대한 성격 규정이 모호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현대사학회의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련 중 가장 큰 것은 북한에 의한 6·25전쟁이므로 이에 관한 기술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교과서 개발이 늦춰질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집필기준 확정을 11월 초로 미뤘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은 내년 4월에 이뤄진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