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 특별전형 ‘폐지’ 대신 ‘축소’

교육부, 진학 원하는 학생-학부모 반발에 한발 물러서
2015학년부터 5%→1.5%로… 마이스터고 전형은 폐지

정부가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을 바꿔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출신의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막고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정책이었지만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반대로 두 달여 만에 물러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201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5%에서 1.5%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입시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160개 대학이 1만1820명을 뽑아 대학당 73명 정도 선발했는데 2015학년도부터는 대학당 22명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5학년도부터 특별전형을 없앤다. 특성화고 학생, 농어촌 출신, 기초생활수급자의 특별전형은 정원의 5.5%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업체 근무자의 특별전형을 늘리도록 했다.

앞서 7월 초 교과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특별전형 비율을 2013학년도부터는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는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신 특성화고 출신의 기업체 근무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늘려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유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저임금 노동자로 만들겠다는 얘기냐”라며 집회를 열고, 교장들도 “지원율이 급감해 오히려 역효과”라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폐지’에서 ‘1.5%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은 “3%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도 3% 정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성화고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감하지만 갑자기 줄이면 학생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선 3%로 낮춘 뒤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특성화고 학부모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큰데 특성화고 학생만 희생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1.5%는 너무 미미한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대졸자와 고졸자의 연봉 격차는 2007년 885만 원에서 2010년 928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특성화고 출신의 재직자 특별전형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이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