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 “사립대 압박 그만”

전 교육장관 등 40명 토론회… 정부 구조조정 방식 비판

정부의 대학 등록금 감사와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원로들도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등 전직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교육 종교 언론 법조계 인사 40여 명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의 위기와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촉발된 대학 감사와 구조조정,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은 “감사원이 사립대에 대한 일반 감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사립대 전면 감사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헌법소원을 할 가능성도 있다. 감사 결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되고 대학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인하하기에 앞서 정부의 규제를 풀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은 “대학 재정은 보통 학생 부담 70%, 설립자 부담 10%, 정부 부담 5% 정도다. 학생이 대주주고 설립자는 중주주고 정부는 소주주라는 얘기다. 근데 소주주인 정부가 간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 80%가 중산층 이하이므로 사립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대학생 중 74%가 사립대 학생인데 국립대는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사립대는 5%만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최종 수혜자는 국가다. 국가가 책임지고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 원칙인데 인력 대부분을 키워내는 사립대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불량 인력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도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모든 대학 재정을 보장하는데 한국은 국가가 발전했음에도 1960년대의 관점을 지금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비리와 부정이 있는 사학은 절대 옹호할 수 없다. 사학 스스로 투명한 경영과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모임을 지속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공식 성명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