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강화갯벌… 비무장지대… 21번째 국립공원은 어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내년까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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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요 명산과 해안의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르면 내년에 2곳 정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현재 국립공원 전국에 20곳

23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 설악산 등 육상공원 16곳과 한려해상, 다도해해상(해상공원), 경주(사적공원) 등 총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변산반도와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88년 이후 23년간 추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 공단 측은 “2000년대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자체가 적었다”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환경 보호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원 이용객 증가로 추가 지정 논의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번째 국립공원으로 가장 유력한 곳은 광주 ‘무등산’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무등산 일대(30.23km²)의 국립공원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무등산은 정상 일대에 천연기념물 제465호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형성돼 있다.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이 서식하고 있다. 송강 정철이 ‘성산별곡’ ‘관동별곡’을 무등산에서 지어 한국 가사문학의 탄생지라는 문화적 가치도 있다.

태백산(강원 태백시)도 강력한 국립공원 후보지다. ‘한반도 생태축의 핵심 명산인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백두대간의 명산 중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은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태백시도 도립공원으로 관리 중인 태백산(17.44km²)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안을 강원도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조만간 환경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 지정 신청을 하면 환경부는 타당성을 조사한다. 이후 국토해양부, 산림청, 문화재청과 협의해 국립공원위원회에 지정안을 상정한다.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립공원으로 영구 지정된다.

○ 강화갯벌 등 5곳 유력

인천 강화 남단의 강화갯벌이 국내 첫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이곳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같은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번식지로 유명하다. 환경부는 “갯벌국립공원으로 편입될 육지 부분에 대한 보상과 어업권 문제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 부분만 해결되면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화갯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나무 덱 탐방로를 설치하고 썰물과 밀물을 따라 움직이는 갯벌 탐사선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공단 측은 덧붙였다.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4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 신규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다. 울릉도와 독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화산섬 생성과정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환경적 가치도 높다.

비무장지대(DMZ)는 정부 차원에서 국립공원화하려는 지역이다. DMZ에는 야생 동식물 2716종, 멸종위기 동식물과 보호야생 동식물 67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DMZ 일대는 남북 방향으로는 군사분계선∼남방한계선, 동서 방향으로는 인천 강화군∼강원 고성군에 걸친 250여 km에 이르는 지역(907km²)이다. 남방한계선에서 남쪽으로 5∼20km 떨어진 강원 화천·고성군 일대의 민간인통제구역 일부 지역도 DMZ 국립공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경북 구미 금오산 일대(37km²), 경남 창녕의 우포늪과 화왕산 일대(50km²), 경북 봉화 청량산(49.47km²)도 국립공원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 지역주민 반대 극복해야

새 국립공원 지정에 난관도 많다. 지자체가 추진 중인 무등산과 태백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 면적이 다소 좁다. 국립공원이 되려면 최소 현재 국립공원 중 가장 작은 월출산국립공원 규모(50km²)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규모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의 생태지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태백산도 경북 봉화군 석포면, 강원 영월군 상동읍, 삼척시 가곡면 등으로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환경부와 공단은 광주시에 국립공원 후보지인 무등산 일대의 신청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확대할 경우 공원지역에 포함될 전남 화순, 담양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태백산도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다. 울릉도 주민들도 “울릉도 내 비행장 건설,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 울릉항 확대를 추진해야 하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 최종원 자연자원과장은 “지역주민과 마찰이 심하면 무리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